한국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출산율 저하 해법은?

2014년 국내 합계 출산율이 1.21명으로 전 세계 190여 개 나라 중 꼴찌수준이란 성적을 받았다.이에 정부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브릿지 플랜 2020’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1.5명, 2030년에는 1.7명을 목표로 한다.
정부 계획대로 출산율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결혼 기피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여성은 왜? 결혼을 기피하는 것인가? 통계청이 작성한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토대로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출산율 급감에 따른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연령대별 합계 출산율>

 

여성 고용률 꾸준한 증가

과거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결혼관은 이랬다. 한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이룬 남성을 만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등 한 남성과 그의 가족에 의지해 사는 삶이었다. 그러나 21세기는 어떤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했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 활동 증가가 뒷받침하고 있다.
2014년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49.5%로 전년도에 비해 0.7%P 상승했다. 남성 고용률인 71.4%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지난 2000년도 47%였던 여성 고용률이 해마다 조금씩 상승한 추세를 보면 앞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이 75.4%로 전년 대비 0.7%p 상승한 것이며 71.6%에 머문 남성보다도 3.8%p 높다.

 

 

<연도별 임금근로자 현황>

 

교육정도별 취업자를 보면 대졸이상 여성 취업자가 39.3%로 고졸 여성 취업자(38.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졸 보다는 대졸 여성이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여성 인력이 점점 고학력화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여성 취업자 교육정도 현황>

 

입시 및 교육, 의약계에서 여성 약진 두드러져

여기에 대입이나 국가고시 등에서 여학생들의 우수함이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교육계 및 의약학계에서 여성의 진출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여학생과 남학생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각각 74.6%, 67.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7%p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대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의 경우 모두 여학생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대학진학률>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남자선생님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2014년 초등 교원 4명 중 3명이 여성이고 남성의 영역으로 여기던 교장 및 교감 비율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초등학교 여성 교감의 경우 지난 2000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났으며  49.2%를 차지하고 있다.

 

<여교원 비율 증감 현황>

 

매스컴을 통해 자주 마주했듯 의료 분야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014년 여성 의사 비율은 24.4%, 치과의사는 26.4%, 한의사는 19.5%, 약사는 64.3%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80년 13.6%에 불과했던 여성 의사 비율이 2010년 이후 2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여성 한의사 비율 역시 지난 1980년 2.4%에서 2014년 19.5%로 증가했다.

 

<의료 분야 여성 비율 현황>

 

결혼과 육아, 임신과 출산이 경력단절 가져와

이와 같이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 증가 및 지위 상승 추세와 달리 결혼 후 일과 가사 병행이 쉽지 않고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경력단절이 여성을 결혼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 마디로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여성이 굳이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그동안 쌓은 커리어를 허물고 가사 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아래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15~54세의 기혼여성 956만1,000명 가운데 비취업 여성은 389만 4,000명이다. 이 가운데 결혼과 임신 및 출산, 육사 및 자녀 교육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은 197만 7,000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2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2만 2천명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이 일을 그만 둔 사유도 결혼이 41.6%, 육아가 31.7%, 임신 및 출산이 22.1% 순이다.

 

 

기혼 여성 가사노동 시간 다른 여성보다 1시간 49분 더해

더 재미있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미혼여성이나 이혼, 사별한 여성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시간 49분을 더하며 1주일 내내 하루 4시간 이상을 가사노동에 사용한다고 한다.
맞벌이 여성의 의무활동은 외벌이 여성보다 2시간 이상 많고 주중에 미뤄진 가사로 주말 가사노동이 평일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아이돌보기와 같은 가사 노동에 드는 시간이 미취학자녀를 두지 않은 여성보다 3시간 5분 더 된다. 반면 여가생활은 1시간 43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도 남편과 잘 이뤄지지 않아 가사분담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는 남성보다 낮고 특히 40대 및 고학력자이자 유배우자 층에서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2014년 한국 여성의 삶을 통계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여성이 점차 결혼을 기피하고 그에 따른 저출산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이 통계가 모든 걸 말해줄 순 없겠지만 적어도 독립된 주체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이 한 남성과 가족(시월드)에 기대어 자녀를 양육하고 의지하려는 과거의 결혼관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음을 엿 볼수 있다.

기존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양성평등 의식에 토대를 두고 지금까지 지탱해온 결혼관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즉 성인 남성과 여성이 법적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하는 요건이 너무 많으므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로 유럽은 혼외출산이 50%이며 특히 프랑스는 동거 상태에서 출산해도 법적 결혼 출산과 똑같이 복지혜택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받기 일쑤다. 미혼모 및 혼외자녀 양산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일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회가 이들에 대해 적어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출산율 제고라는 목전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이다.